규제모니터링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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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관 | 시행일 | 중요도 | 조치여부 | 카테고리 | 부서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2026-04-28 | 중요 | 미확인 | 계약·거래, 수입검역, 인허가·영업등록 | |
| 기존화학물질 | 기후에너지환경부 | 2026-04-28 | 중요 | 미확인 | 환경안전, 계약·거래, 인허가·영업등록 | |
|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| 개인정보보호위원회 | 2026-04-27 | 검토필요 | 미확인 | 개인정보 | |
| 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| 고용노동부 | 2026-04-24 | 중요 | 미확인 | 환경안전, 인허가·영업등록, 표시광고 | |
|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| 고용노동부 | 2026-04-24 | 검토필요 | 미확인 | 환경안전 | |
|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| 조달청 | 2026-04-23 | 중요 | 미확인 | 계약·거래, 인허가·영업등록, 일반컴플라이언스 | |
|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6-04-22 | 검토필요 | 미확인 | 수입검역 | |
|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| 농촌진흥청 | 2026-04-21 | 검토필요 | 미확인 | 농자재·재배환경 | |
|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| 농림축산식품부,해양수산부 | 2026-04-17 | 검토필요 | 미확인 | 품질관리 | |
|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| 개인정보보호위원회 | 2026-04-15 | 검토필요 | 미확인 | 개인정보 | |
|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| 공정거래위원회 | 2026-04-13 | 중요 | 미확인 | 계약·거래, 인허가·영업등록 | |
|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| 재정경제부 | 2026-04-01 | 검토필요 | 미확인 | 환경안전 | |
| 환경보건법 | 기후에너지환경부 | 2026-03-31 | 검토필요 | 미확인 | 환경안전 | |
| 토양환경보전법 | 기후에너지환경부 | 2026-03-31 | 검토필요 | 미확인 | 농자재·재배환경, 환경안전 | |
|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| 보건복지부 | 2026-03-30 | 검토필요 | 해당없음 | 환경안전 | |
| 종자산업법 시행령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6-03-26 | 검토필요 | 해당없음 | 종자생산 | SCM, 연구 |
|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지식재산처 | 2026-03-24 | 검토필요 | 조치완료 | 지식재산·육종권 | 연구, 법무 |
|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6-03-24 | 검토필요 | 해당없음 | 종자생산 | SCM, 연구 |
|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공정거래위원회 | 2026-03-24 | 검토필요 | 해당없음 | 계약·거래 | 영업, 법무 |
|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| 농촌진흥청,농림축산식품부 | 2026-03-24 | 검토필요 | 해당없음 | 계약·거래, 농자재·재배환경, 환경안전 | 영업, 법무, 연구, SCM |
| 근로기준법 | 고용노동부 | 2025-10-23 | 검토필요 | 조치완료 | 품질관리 | |
| 화학물질관리법 | 기후에너지환경부 | 2025-10-01 | 검토필요 | 미확인 | 환경안전 | |
| 산업안전보건법 | 고용노동부 | 2025-10-01 | 검토필요 | 미확인 | 환경안전 |
Published
| 제목 | 게시 종료일 | 키워드 | 카테고리 | 영향도 |
|---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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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·로봇 농업기업 15곳 한자리에…정부, 스마트농업 생태계 키운다
www.etoday.co.kr |
2026-05-13 | 병해충 | 경쟁사동향 |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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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, 벼 깨씨무늬병 예방 적정시비 연시회 개최
www.newsis.com |
2026-05-13 | 병해충 | 기술·품종 |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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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시,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 나서
www.kbsm.net |
2026-05-13 | 병해충 | 기후·병해충 | 참고 |
|
병해충 '제로' 기록 잇는다... 경주시, 과수·채소 선제 방제망 구축
www.enewstoday.co.kr |
2026-05-13 | 병해충, 토마토 | 기후·병해충 | 참고 |
|
성주 가천면 올해 첫 모내기···본격 영농철 시작
www.idaegu.co.kr |
2026-05-13 | 병해충 | 기후·병해충 | 참고 |
|
경주시, 과수화상병·토마토뿔나방 선제 방제 총력
www.kbsm.net |
2026-05-13 | 병해충 | 기후·병해충 | 검토필요 |
|
가평군, 토마토 뿔나방 철통 방어! 재배 농가에 통합방제물품 지원
www.breaknews.com |
2026-05-13 | 검역, 병해충 | 기후·병해충 | 참고 |
|
충남 논산시, 토마토뿔나방 피해 예방 방제물품 지원 추진
www.ccdn.co.kr / 외 3건 |
2026-05-13 | 검역 | 기후·병해충 | 참고 |
|
제주, 고온·잦은 비에 마늘·브로콜리 병해충 비상… 농가 예찰 강화
www.fnnews.com / 외 1건 |
2026-05-13 | 배추, 브로콜리 | 기후·병해충 | 즉시조치 |
|
경북도,"채소류(고추)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"공모 선정
www.job-post.co.kr |
2026-05-13 | 배추 | 시장수급 | 참고 |
|
갈 곳 잃은 제주 양배추 , 분홍빛 물김치로 피어나다
news.cpbc.co.kr |
2026-05-13 | 양배추 | 소비트렌드 | 참고 |
|
서산 해미면 농가, 봄 배추 '가격 폭락'에 시름... 산지 폐기까지 검토 중
www.ohmynews.com |
2026-05-13 | 배추 | 시장수급 | 참고 |
|
제주, 겨울 채소 재배의향 조사..."'수급조절로 과잉생산 차단"
www.headlinejeju.co.kr / 외 1건 |
2026-05-13 | 배추, 브로콜리, 양배추, 참외 | 시장수급 | 참고 |
|
단양군, 노지 수박 조기재배 지원 대폭 확대···시장 틈새 공략으로 농...
www.enewstoday.co.kr |
2026-05-13 | 수박 | 규제/정책 | 검토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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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부지역 밭작물 병해충 확산 우려
news.kbs.co.kr |
2026-05-13 | 병해충 | 기술·품종 | 중요 |
|
청주시, 스마트폰 앱으로 과수화상병·돌발해충 예찰 시스템 도입
news.bbsi.co.kr |
2026-05-13 | 병해충 | 기후·병해충 | 중요 |
|
전국 농산물 물가 보합세 유지
www.gnnews.co.kr |
2026-05-13 | 양배추, 참외 | 시장수급 | 검토필요 |
|
원예작물 바이러스 옮기는 총채벌레... "예찰과 방제로 선제적 대응해야...
www.youngnong.co.kr |
2026-05-13 | 상추 | 기후·병해충 | 참고 |
|
과수화상병 10분 만에 진단… 현장 해결형 기술 협력 본격화
www.youngnong.co.kr |
2026-05-13 | 한국농업기술진흥원 | 기술·품종 | 참고 |
|
오이 재배기술<44>균핵병·오이 점무늬병·세균시듦병
www.farmnmarket.com |
2026-05-13 | 상추 | 기술·품종 | 참고 |
|
충남 화훼 육종 기술 국제무대서 '정상' 입증
www.ccdn.co.kr / 외 2건 |
2026-05-13 | 육종 | 기술·품종 | 참고 |
|
기후변화 속 작물 스트레스 대응 중요성 확대
www.newsam.co.kr |
2026-05-12 | 고추, 배추 | 기후·병해충 | 참고 |
|
[수도권 주요 뉴스]경기도, 내달부터 농지 전수조사
www.nocutnews.co.kr |
2026-05-12 | 검역 | 수출입·검역 | 참고 |
|
이상 기상에 마늘.봄브로콜리 병해충 '비상'
www.samdailbo.com |
2026-05-12 | 배추, 브로콜리 | 기후·병해충 | 중요 |
|
성주군, 국립대구과학관서 성주 참외 홍보
www.dkilbo.com / 외 1건 |
2026-05-12 | 참외 | 경쟁사동향 | 참고 |
|
농촌진흥청, ‘고추 아주심기’ 기계화 확산 기대
www.kenews.co.kr |
2026-05-12 | 배추 | 시장수급 | 검토필요 |
|
비료가격 급등에 재배 포기…글로벌 식량 생산 위협
www.hankyung.com |
2026-05-13 | 종자 수입, 종자 수출 | 시장수급 | 중요 |
|
꽃, 시간을 물들이는 17일의 여정…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
www.dnews.co.kr |
2026-05-13 | 식물신품종 | 기술·품종 | 참고 |
|
고추 농사 '정식 시기'가 반 년 농사 결정
www.amnews.co.kr |
2026-05-13 | 고추, 병해충 | 기술·품종 | 참고 |
|
농사의 첫 단추는 '토양 건강검진', 과학영농이 고품질 수확을 만든다
www.joongang.tv |
2026-05-13 | 고추 | 기술·품종 | 참고 |
|
농사포인트 - 노지고추, 모판 충분한 물 줘 빼내기 쉽게 해야
www.wonyesanup.co.kr |
2026-05-13 | 채소 종자 | 기술·품종 | 참고 |
|
작물에 치명적인 바이러스, 매개충 방제가 핵심
www.newsam.co.kr |
2026-05-13 | (주)경농 | 기후·병해충 | 참고 |
Published
| 출원일 | 출원인 | 작물명 | 품종명 | 상태 | 등록일 | 유효기한 | 출원번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07-05-18 | 사카타노다네 | 카네이션 | 프리티로즈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2014- 11- 13 | - | 출원-2007-213 |
| 2015-01-02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봉선화 | 에스에이케이아이엠피029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2016-04-04 | - | 출원-2015-14 |
| 2016-01-12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봉선화 | 에스에이케이아이엠피032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2017- 1- 13 | - | 출원-2016-33 |
| 2017-05-30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배추 | 솔바람골드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2019- 4- 19 | - | 출원-2017-309 |
| 2017-12-19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봉선화 | 에스에이케이아이엠피025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- | - | 출원-2017-674 |
| 2017-12-19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봉선화 | 에스에이케이아이엠피035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2019- 1- 4 | - | 출원-2017-675 |
| 2018-12-21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봉선화 | 에스에이케이아이엠피048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2020- 3- 20 | - | 출원-2018-694 |
| 2018-12-21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봉선화 | 에스에이케이아이엠피040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- | - | 출원-2018-695 |
| 2018-12-21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봉선화 | 에스에이케이아이엠피052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2020- 3- 20 | - | 출원-2018-696 |
| 2018-12-21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봉선화 | 에스에이케이아이엠피053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2020- 3- 20 | - | 출원-2018-697 |
| 2018-12-21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봉선화 | 에스에이케이아이엠피036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2020- 3- 20 | - | 출원-2018-698 |
| 2019-10-30 | 사카타코리아(주) | 고추 | 칼타이탄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2022- 4- 25 | - | 출원-2019-542 |
| 2023-10-05 | 사카타코리아(주) | 고추 | 사카타영웅탄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2026- 1- 12 | - | 출원-2023-429 |
| 2023-10-26 | 사카타코리아(주) | 고추 | 비엔6083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2026- 1- 19 | - | 출원-2023-445 |
| 2023-10-26 | 사카타코리아(주) | 고추 | 비엔9307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2025- 9- 29 | - | 출원-2023-446 |
| 2024-07-19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배추 | 대서장군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- | - | 출원-2024-294 |
| 2025-10-20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배추 | 춘광골드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- | - | 출원-2025-406 |
| 2025-11-18 | 사카타코리아(주) | 고추 | 피이21137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- | - | 출원-2025-456 |
| 2025-11-18 | 사카타코리아(주) | 고추 | 피이20337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- | - | 출원-2025-457 |
| 2026-01-12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배추 | 가을명품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- | - | 출원-2026-17 |
| 2026-01-12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무 | 썸머히트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- | - | 출원-2026-15 |
| 2026-01-12 | 사카타코리아(주) | 무 | 무진장 | 품종보호 출원공개 | - | - | 출원-2026-16 |
Published